법령 전염병예방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017700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4년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. 4. 29.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477 판결
[청소년보호법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425 판결
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6]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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